문턱 낮춘 시정연구원, 추가 설립 2곳뿐… 어떤 걸림돌 있나

관련법 개정후 화성·성남만 설립
예산문제·정파적 갈등 등 걸림돌
대다수 지자체 절차 중 '답보상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지방연구원(시정연구원)의 설립 문턱을 낮춘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추가 설립된 연구원은 경기도 내 2곳뿐이다. 처음엔 여러 지자체들이 의지를 밝혔으나, 결국 예산문제나 정파적 갈등에 따른 시의회 반발 등에 부딪히며 "'못 먹는 감'으로 전락했다"는 토로마저 나온다.

23일 경기지역 복수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시행 후 현재까지 추가 설립돼 운영 중인 시정연구원은 화성시와 성남시 두 곳이다. 시정연구원은 지역 특화정책 수립을 위해 지자체가 출연·보조하는 연구기관이다. 당초 특별·광역시 및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만 설립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지자체들은 앞다퉈 설립 의지를 밝히고 나섰으나, 대다수가 절차 중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달 인구통계 기준 이미 설립된 두 지자체를 제외한 인구 50만~100만 도내 기초지자체는 모두 7곳(부천·남양주·안산·평택·안양·시흥·파주)으로 이들 모두 시 차원의 추진 의사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첫 단추가 되는 기본계획 및 조례 제정 단계부터 문턱을 넘지 못한 지자체가 다수다. 안양·부천·안산시는 지난해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각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 및 부결됐다. 이중 안산시만 지난 3월 다시 안건으로 올라 가결됐다. 파주시는 행정감사 지적으로 조례안도 제출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다.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도 적정 인프라 문제 등으로 정식 개원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실정이다. 매년 일정 출연금을 심사·승인받아야 하는 만큼 적정 시설 및 인력 운용계획 등이 요구되는데, 기존 운영 중인 타 시정연구원들에 대한 '방만 운영', '정파성 논란' 등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남양주시는 2년 전 일찍이 조례 제정을 마쳤으나 최근에서야 행정안전부 설립허가 신청을 끝내고 내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운영 방향성과 예산 규모, 연구원 정원·충원 계획 수립 등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이라고 했다. 시흥시도 올해 말 개원을 계획했지만, 지방채 발행 규모가 과다하다는 비판 등이 이어지면서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자체들은 그럼에도 기대효과가 확실한 만큼 장기적으로 추진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미 지출 중인 외주 학술용역비 등이 시정연구원 운영비로 대체된다면 외려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지역 이해도가 더 깊은 정책을 펼 수 있다"며 "연구원을 정파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인해 실제 기대효과와 효용성이 가려지고 있다"고 했다.

/김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