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전원 임용만료" 반발

S~D 등급 중 올해 초 모두 'A 평가'… 사무국 "의원들 의견수렴 결과"

인천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들이 일방적인 해고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음.) /경인일보DB

인천 남동구의회 소속 정책지원관들이 해고 통보를 받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남동구의회 사무국은 최근 정책지원관 8명 전원에게 "오는 6월 임기를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채용하는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 자료 수집, 조례 심의 의결 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남동구의회는 현재 구의원 수(18명)의 절반인 9명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정책지원관 시행 첫해인 2022년 7월 4명(일반임기제공무원 7급 상당)이 고용됐고, 지난해 7월부터는 추가 채용을 통해 8명으로 늘었다. 정책지원관 임용 약정 기간은 총 5년 이내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기간이 연장 또는 종료된다.



이들은 남동구의회 사무국이 일방적으로 '전원 약정기간 만료'를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1년마다 이뤄지는 정책지원관 평가는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등 5단계 등급으로 나뉘는데, S·A·B 등급은 기간 연장 검토 대상, C·D 등급은 약정 해지 대상이다.

이들은 올해 초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으나,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한다. 또 남동구의회 사무국이 현재 진행 중인 신규 정책지원관 모집에 일반행정직공무원들도 응시하도록 해 정책지원관 제도의 취지(지방의회의 원활한 집행부 견제 등)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A씨는 "정책지원관은 모두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임기 만료를 통보받았다"며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남동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A등급도 연장 검토 대상일 뿐, 실제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정책지원관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약정 해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행정직공무원과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