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 찬 179·반 111·무효 4표 '자동 폐기'

與 이탈 예상속 '찬성5명 제외'해도
'반대 111표' 나와 표분석 의견분분
야권 "22대 국회서 재추진하겠다"
대통령실 "국가 대의 책임 다할것"

해병대원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실시한 국회 재표결에서 다시 부결돼 범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의원 294명 중 가결 179표, 부결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공천 파동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이수진(서울동작을) 의원이 불참했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2024.5.28 /조재현기자[e-mail]

표결에 앞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던 국민의힘은 일부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식 석상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던 5명의 의원을 제외해도 부결표가 111표 나오면서 표분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안건 부결 공표 후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방청석에서는 "특검을 거부한 너희들이 범인"이라며 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측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한 노골적 비난도 터져나왔다.

로텐터홀 계단과 본관 앞에서는 '탄핵' 구호가 쏟아져 나왔고, "윤석열이 범인이다!"(앞면), "윤석열 정권 참수작전 돌입한다!"(뒷면)는 손피켓을 들고 범야권 규탄대회도 이어졌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울분을 토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2024.5.28 /조재현기자[e-mail]

국민적 관심사였던 만큼 SNS를 이용한 개인방송이 몰려 국회 곳곳에서 충돌도 발생했다. 보수 유튜버와 해병대 예비역연대 간 감정 싸움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뻔 하는 등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졌다.

범야권은 이날 부결된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규탄대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의원으로 또래 아들 둔 아버지로서 죄스럽고 참담하다"며 "결국 그들은 또 국민 아닌 권력 지키는 일을 택했다.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 지키기 위해 국민 목소리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회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당과 연대를 강조하며 국가 대의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와 집권 여당은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나가야 하는 숙명을 공유하고 있다"며 국가 대의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먼저 지켜본 후 수사결과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절차를 존중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지난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의종·권순정·오수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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