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서해5도특별추진단' 등 설치 요원

市, 올 초 컨트롤타워 역할로 건의
매립지 종료 조정기구도 묵묵부답

인천지역 현안과 직결된 '서해 5도 특별추진단' '수도권매립지 종료 조정기구' 등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 기구 설치가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초 행정안전부에 국무총리실 산하 서해 5도 특별추진단 설치를 건의했다. 서해 5도 특별추진단은 서해 5도를 특별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다.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행 중인 서해 5도 지원 사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놓은 구상이다.



현재 행안부 소속 서해 5도 지원위원회는 매년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할 뿐 별도의 사무조직은 갖추지 않아 서해 5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인천시가 올해 2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서해 5도 주민 1천87명(백령면 645명, 연평면 251명, 대청면 1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중앙정부 차원 관련 업무를 총괄 대응할 별도 기관 필요 여부'에 대해 76.9%(814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서해 5도 특별추진단 설치를 위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 조정기구 설치도 마찬가지다.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지난 3월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대체매립지 3차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3차 공모까지 무산될 경우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과 함께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만 이를 총괄할 전담 기구가 없다.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전담기구 설치 요청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에서 영속하는 조직은 법령에 근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도 필수다.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 기구 설치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훈령이나 관련 입법을 통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단순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아닌, 사무조직을 제대로 갖춘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한 입법이 가장 확실하다. 서해 5도 특별추진단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전담기구 설치에 인천지역 정치권이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제22대 국회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1명 늘었다. 여야가 더 커진 인천의 목소리를 통해 정부의 움직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