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핫이슈] 여주체육시설 사용료 혼란… '전면 면제 vs 일부 감면'

같은 조례안서 상충 내용 발생

市, 장애인 등 100 → 80% 입법예고
시의회, 협의 불충분 지적… 수정
개인·단체 '활동 기준' 해석 분분

여주체육시설 사용료를 두고 조례안의 상충이 발생하여 혼란이 우려된다. 사진은 여주시의회·여주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여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놓고 집행부와 여주시의회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수정된 조례안에 상충된 내용이 담겨 이용자의 혼란이 우려된다.

3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관내 읍·면·동 총 78개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그동안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100% 감면해왔다. 하지만 일부 단체, 특정 동호회에서 시설을 독점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보니 시설관리가 소홀해져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시는 체육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용료 감면율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 3월20일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1항 8호에서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한다'에서 기존 감면율 100%를 80%로, 사용료(1천원 이상)를 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결과, 파크골프클럽연합회의 진정서를 포함해 총 165건의 의견서가 접수됐다. 주된 의견은 65세 이상, 장애인, 어린이의 감면비율을 현행대로 100%로 유지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와관련 지난 5월30일 제70회 시의회 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의원들은 2019년 국민권익위원 제도개선 권고 이후 시가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문화체육관광부에 '감경과 100% 감면', '행사 및 활동의 범위'에 대해 질의하고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 및 노인, 장애인, 단체, 학부모와의 충분한 협의 여부 등을 지적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평군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사례 등을 지적하며 노인, 장애인, 어린이에 대한 감면율을 80%로 축소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조례등심사특위는 12조 '사용료 등의 감경'을 '사용료 등의 감면'으로 수정하고, 12조 1항 3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한 명을 포함) 및 어린이,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또는 활동'에 대해 100% 감면한다라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냈고, 가결했다.

하지만 수정동의안과 별개로 12조 1항 8호에서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에 대한 감면율을 80%로 정의하고 있어 감면율의 범위가 상충되고 있다. 또한 수정된 3호의 '행사 또는 활동에 대해 100% 감면한다'라는 부분에서 '활동'에 대한 해석이 개인 또는 단체 활동인지 등등 분분해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시 관광체육과는 "3호에서 활동은 개인 활동이 아닌 단체 활동이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통합전산시스템으로 일원화하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며 "100% 면제는 시설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답했다.

여주/양동민기자 [e-mail]

• 클릭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