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수 적고 업무 영향도 낮아
대부분 3등급 미만… 87% 해당돼
방법 모호하고 막대한 비용 '반발'
정부24 등 행정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가 제도 개정 등을 통해 각종 행정 정보 시스템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 시스템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각 지자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 시스템 특성상 정부 기준을 적용하면 대부분 통·폐합 대상에 속해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각종 행정 정보 시스템은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등을 감안해 4등급으로 구분돼있다. 정부는 행정 정보 시스템 장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2등급 시스템 강화 및 3~4등급 시스템의 통·폐합이 골자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올해 초 발표했다. 이후 지난달 정보 시스템 등급 기준을 개편하고 장애 등급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 시스템은 물론, 지자체 시스템도 예외 없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관건은 정부 기준을 적용하면 지자체 시스템은 대부분이 3등급 미만에 속한다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 시스템 87%가 통·폐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시스템 특성상 사용자 수가 비교적 적고 업무 영향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서다.
각 지자체들은 3등급 미만으로 분류된 시스템이라도 고유의 목적이 있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통·폐합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어떻게 통·폐합을 해야할 지도 모호한 데다 그에 따른 비용이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통·폐합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더 큰 행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 등 각 시·도가 일선 시·군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렇게 모인 시·도 의견은 서울시가 정리해 최근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통·폐합을 하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기준 자체가 모호해서 이걸 마련해달라는 게 지자체들의 우선적인 요구"라며 "고유의 목적과 운영의 효율성 측면 등에서 지자체마다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각자 비용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두루뭉술한 잣대를 들이대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행안부는 그간 행정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또 전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인데, 일선에서 이런 방안이 안착되도록 논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