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효력정지... 여 “단호한 대응” vs 야 “긴장 높일 뿐”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서 전방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이날 매향리평화생태공원에 조성된 한반도 모형의 모습. 2024.6.4 /최은성기자 [e-mail]

여야는 4일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데 대해 여당은 단호한대응을 주문하며 환영일색이었으나 범야권은 강대강 대치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고한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의 전체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몰상식하고 치졸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은 일제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적대일변도 무능한 대북정책이 국지전 발발로 이어질까 두렵다”면서 “3년은 너무 길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새로운미래 최성 수석대변인은 “강 대 강 대치로는 얻을 것이 없다”면서 “이럴 때는 몰아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북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