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직렬로 전환 조례 개정 검토
그간 다수 행정직 "역차별" 불만
수원시가 5급 사무관(과장급) 이상 보직 임명시 소수 직렬의 등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그간 상당수 비중을 차지했던 행정 직렬 대신 소수 직렬에게도 기회 보장의 길이 열렸다며 찬성하는 반면, 행정 직렬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반대의 시각도 있어 향후 뜨거운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하반기 인사에서 과장급 이상 보직 12개를 복수 직렬로 전환하는 인사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복수 직렬 전환이 검토되는 보직은 토지정보과장, 지역경제과장, 돌봄정책과장 등이며 해당 부서 내에서 의견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복수직렬 전환이 해당 보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정보과장의 경우 그간 행정직이 맡아왔지만,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등 사유재산 보호 목소리가 높아진 흐름에 맞춰 시설 직렬이 가진 지적측량 업무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설 직렬을 포함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돌봄정책과장 역시 그간 사회복지 직렬이 맡았지만 최근 동 단위 돌봄정책 업무에 간호 직렬 공무원들이 투입됨에 따라 해당 직렬에도 과장급 인사 임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타 직렬과의 연계성을 발굴해 과장급 이상 인사에 복수 직렬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다양한 직렬에서 인재를 폭넓게 등용해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수 직렬 인사 차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다. 노조가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소속 5급 공무원 185명 중 행정 직렬은 104명에 달한다. 이에 공업·방송통신 등 일부 직렬의 5급 비율이 타 직렬에 비해 현저히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었다.
김우수 노조위원장은 "복수 직렬로 진급 기회가 확대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 직렬이 가면 이러한 개정이 소용없다"며 "소수 직렬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직 승진의 경쟁률이 높아지게 될 행정 직렬 사이에선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들은 근속 연수가 높은 소수 직렬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렬에 대한 전문 지식은 높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서 행정과 인적 관리 능력 면에선 허점이 노출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행정 직렬 공무원은 "채용부터 직렬별로 다르게 뽑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계적인 균형만 맞추려는 건 아닌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