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기 신도시 정비 번갯불에 콩 볶듯 하면 안된다

안양 평촌 1기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시간표'가 제시되며 정비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오는 25일 선도지구를 공모해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한다는 일정을 지난달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의 향후 재건축 방향을 보여주는 시범사업지구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우려가 제기되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분당(8만4천가구)의 경우 선도지구뿐 아니라 오는 2040년 전체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대 50% 4만2천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하수도시설, 교통대책 등 과제가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현 하수처리장의 여유 용량이 거의 없어 재건축에 따른 추가 신설만이 해결책이지만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하수시설 총량 변경 등은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인데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의 마스터플랜 기본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벌써부터 하수대란 우려가 나온다. 교통도 문제다. 가구 수가 늘면 교통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간선도로나 광역도로의 경우 확장할 공간 자체가 없고, 철도의 경우는 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3기 신도시처럼 '선교통 후입주'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이주대책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전월세대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책 없이 5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약 4만가구가 계획대로 오는 2027년 착공 전까지 이주해야한다면 임대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특히 분당과 평촌의 경우 성남·안양시의 원도심 정비와 겹치면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해제 및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도지구 타임스케줄도 빠듯하다. 재건축 심의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지만 일부 주민들이 사업 반대에 나설 경우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아파트 건립기간 2년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도 변수로 꼽힌다.



20만7천가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초대형 프로젝트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각종 문제와 변수들을 풀어나가야한다.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할 일이 아니다. 지자체들이 우려하는 핵심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는 2027년, 다음 대선 전까지 선도지구 착공이라는 성과를 내겠다는 조바심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는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