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주목 이사람] 법사위원장 후보군 '이언주'

입력 2024-06-06 20:08 수정 2024-06-06 20:20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07 3면

'미래 먹거리' 관심… 산자위원장 더 희망 


반도체벨트 전략수립 일조하고파
네이버 라인야후·알리·테무 사태
제1호 법안 '경제안보법' 등 준비


이언주 국회의원 인터뷰 (12)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지난 3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안보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6.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목전에 두고 여야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고 싶다는 이가 있다. 바로 이언주(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3선인 이 의원이 걸어온 길은 '기업 경제'와도 무관치 않다. 정계 입문도 37살에 에쓰오일 대기업 최연소 임원이던 시절, 19대 국회를 앞두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게 발탁됐다. 이후 산자위 간사·정책위의장 등으로 활동했지만, '투쟁' 이미지가 강해 '경제인' 이미지는 흐려졌다.



탈당과 복당으로 논란도 많았던 그가 친정인 민주당에 복귀해 가장 먼저 '산자위원장' 소임에 도전장을 냈다. 법사위원장보다 미래를 위해 국가의 산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좀 더 노력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경인일보'와 만나 네이버 라인야후와 알리·테무사태 등을 언급하며, 22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경제안보법' '한국판 리쇼어링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안보라 하면 물리적 전쟁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이제 안보의 개념은 재생에너지·식량·RE100·개인정보 등으로 확장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용인·화성·평택 등 경인 남부 반도체 벨트는 향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쌀'"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미래 전략을 수립해 가는데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도 했다. 아래는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22대 국회 입법 계획은.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경제 안보법이 없다. 지난해 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기본법'이 통과돼 경제안보 관련법의 첫 발을 내딛긴 했지만 여전히 반도체 지원·개인정보관련 경제안보·기후 변화 및 에너지 안보전략 등 입법이 필요한 영역이 많다. 선진국은 경제 안보 개념이 상당히 많이 확립이 돼 법안들 마련하고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우리는 개념 자체도 생소하다. 이번에 알리·테무사건도 그것이다."

- 언론에서는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 꼽히는데, 산자위원장을 더 희망하는 것인가.

"당에서 '미래를 위해 준비해달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산업 전략 수립에 더 관심이 있어 산자위원장 소임을 맡고 싶다."

- 산자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 건가.


"산업 전략.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고 살거리와 우리의 주력 산업 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싶다. 시대 흐름이 변화하면서 국가의 산업 전략이 다시 중요해졌다.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략 경쟁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는 이런 경제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헤드쿼터(본부)가 있어야 하는 만큼 미리 대비하고 싶다."

- 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 등 감세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어떤 입장인가.


"여전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비판적으로 본다. 하지만 정권을 잃게 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불공정·부도덕·무능 해결이다. 지금은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의제에 민주당이 더 집중해야 한다. 종부세 문제는 최우선 이슈가 아니다. 검찰·언론 개혁 등 사회 정의부터 실현한 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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