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64.3% "규제가 발목 잡는다"

경총, 전국 300곳 경영환경 조사
"올해 신규 투자 계획 없어" 61%

국내 스타트업 3곳 중 2곳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스타트업 300곳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4.3%가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기업의 37%는 우리나라가 경쟁국(미·일·중)보다 스타트업 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했으며 규제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스타트업은 5.3%에 불과했다. 경쟁국과 규제 수준이 비슷하다고 답한 기업은 57.0%로 집계됐다.



최근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으로는 '투자 재원 축소, 자금 조달·관리의 어려움'이 7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라고 응답한 기업이 44.7%로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 10곳 중 6곳은 경영상의 애로 등으로 올해 신규 투자나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61.0%는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 비율도 60.3%나 됐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54.7%가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는 '진입규제(등록·허가, 기존 업역 체계의 기준·요건 등)'를 꼽는 기업(49.7%)이 가장 많았다.

/김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