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경영 등의 악순환이 깊어지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전경. /경인일보DB
성남시, 6월중 대학병원 위탁 추진
복지부, 4월에야 연구 착수·기약 없어
원장 등 임원 공백 장기화
의료진 정원 57% 수준·적자폭 확대
시민단체·야당 정상화 요구 높아져
성남시의료원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신상진 시장이 추진하는 민간(대학병원) 위탁은 당초 이번 달이 약속기한이었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을 전제로 병원장을 뽑지 않으면서 20개월째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행정부원장도 6개월여째 자리가 비어 있다. 의사·간호직은 병원을 떠나고 적자폭도 늘어나는 악순환이 깊어지면서 ‘위탁 포기·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10일 성남시·시의회 이군수 의원 등에 따르면 신상진 시장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하고 “현재 시의료원은 시민 외면과 과도한 의료손실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후 ▲24년 1월 중 보건복지부 승인 ▲3월 중 성남시의회 동의 ▲3~6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 위탁 적격자 심사 ▲6월 중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겠다며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28일 보건복지부에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성남시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군수 시의원이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실을 통해 복지부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월에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지방의료원 운영방식 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추진’에 착수한 상태다. 이 연구는 4~5개월 정도 소요되고 이후 절차는 정해지지 않아 6월은커녕 올해 안에 민간위탁 여부가 결정될지도 의문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지방의료원 민간위탁을 요청한 최초 사례인데다 의료사태 등과 맞물려 복지부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며, 승인이 나더라도 의료사태에 따른 대학병원들의 현실상 위탁 자체가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성남시가 사실상 위탁에 ‘올인’하면서 병원장을 새로 뽑지 않아 공석 사태가 20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말 이후 또 다른 임원진인 행정부원장도 공석이며 의료부원장도 8월 말이면 임기가 완료돼 공무원인 공공의료정책관(5급 사무관)이 성남시의료원 의료·경영 등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됐다.
인력·적자 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흐름이다. 지난 3일 기준 전체 인력은 정원 대비 59.2% 수준이며, 특히 의사직은 99명 정원에 55명, 간호직은 548명에 정원에 315명만이 병원에 남아 있다. 적자폭도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100억 정도 늘어난 500억원 가량의 시민 혈세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군수 시의원은 지난 5일 시정질의에서 이같은 문제들을 제기하며 “민간위탁을 하겠다면서 성남시의료원을 2년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위탁을 포기하고 경영진 정상화부터 시작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찬 부시장은 “위탁여부는 곧 하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병원장 등 채용계획은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주민 2천114명이 서명한 ‘보건복지부 위탁 승인 반대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던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대위’는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성남중원) 의원과 간담회를 하고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등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위탁 반대에 동의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