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첫 경기도의원 징계… 첨예한 안건에 '뜨거운 정례회'

음주운전 물의 A의원 도마… 수위 '30일 이내 출석정지·사과' 전망
공무원 인사 개정안 심의 '내부갈등'… 비서실 행감 '道와 갈등'도

정례회를 앞둔 경기도의회. /경인일보DB

6월 정례회에 돌입하는 경기도의회가 논란과 갈등이 첨예한 안건들에 대한 심의에 나서며 통과 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경기도의회는 11일부터 27일까지 제375회 정례회를 연다.

■ 2009년 이후 첫 도의원 징계 나오나?

11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3월 A의원은 용인시 처인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 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았으며 경찰에 적발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리특위는 회의 개최의 선행 조건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위가 제시한 징계 수위는 최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사과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며 27일 예정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 찬성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도의회에서 의원의 징계가 결정된 건 지난 2009년인 7대 의회 이후 처음이다.

■ 공무원 반발하는 교섭단체 대표 인사관여 조례 운명은?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공무원 인사 관여 개정안도 이번 회기말에 심의된다. 지난 4월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회기에서 추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도의회 내부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 등이 최근 발표한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작성자의 43%(45명)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꼽았다.

■ 경기도지사 비서실 행감도 의회 혁산안으로 논의

도의회가 경기도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혁신안들도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혁신특위)는 지난 4월 도와 도교육청의 비서실 행감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확대와 일부 상임위 북부분원 배치, 정책지원관 담당관실 배정 등의 혁신안으로 정하고 도와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특히 경기도지사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을 우선 반영 혁신안으로 꼽고 도와 협상을 지속했지만, 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이 지속됐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비서실은 현재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 있으며 광역단체 중에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비서실을 행감 대상에 포함했다.

도의회 혁신특위는 도지사 비서실의 규모가 비대해졌음을 강조하며 추진을 강행할 입장이지만 도는 이중 감사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