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인천 기관들 '머뭇'

市, 24시간 서비스 2곳 구하지 못해
일선 시설 인력·공간에 어려움 호소
年 최대10억 지원에도 현장선 부족

인천시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사업이 시행되지만, 지원시설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사진은 발달장애인들의 거주시설인 한 재활원. /경인일보DB

본인이나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할 우려가 있어 기존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사업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 사업을 맡길 기관을 찾고 있는 인천시는 일선 발달장애인 지원시설들이 공간·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나서지 않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단계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행됐다. 인천에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23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지정된 기관의 도움을 받아 운동을 하거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간 개별·그룹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은 낮에는 기관에서 각종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오후 5~6시에 귀가한다.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24시간 서비스'를 받는 이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기관에 마련된 주거 공간에 머무르며 돌봄을 받는다.



그동안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타해 가능성이 있어 발달장애인 지원시설에서 진행하는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 서비스가 도입된 이유다.

장종인 인천장애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누구보다 돌봄 지원이 절실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책임은 오롯이 가족에게 전가됐다"며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사회로부터 소외된 발달장애인들의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2곳을 모집하고 있다. 한 주간보호센터가 지원했다가 자진 취소한 뒤로 참여를 원하는 곳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벌써 두 차례나 모집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강화군·옹진군·동구를 제외한 7개 구가 모집하는 '주간 개별·그룹형 서비스' 기관도 아직 다 지정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장애인복지관, 주간활동센터 등 관련 시설들이 인력이나 공간 등이 부족해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을 맡는 기관은 개인 침실과 거실, 욕실, 부엌 등 주거 공간과 사회복지사가 이용할 사무·휴게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24시간 동안 돌보기 위한 사회복지사도 채용해야 한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24시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기관은 연간 최대 10억2천만원을 지원받지만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가진 시설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 동구 한 발달장애인 지원시설 관계자는 "인천시가 사업기관에 신청하라고 권유했지만 시설도 증축해야 하고 인력도 많이 뽑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거절했다"며 "돌발 행동도 잦고 통제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정해진 지원 금액으론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