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단독 상임위원회 불참… 자체 특위활동"

추경호 "합의없이 단독처리 법안
대통령에 '거부권' 강력 건의할것"
"7개 상임위장 일방 선출 독재적"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2일부터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당 자체에서 운영하기로 한 특위 활동을 시작하며 맞불을 놓았다.

특히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도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22대 국회 이후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정상복구 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당의 이같은 방향성을 제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일당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직도 수락하지 않을 것이냐고 기자들이 묻자 "관련해서 어떤 말씀도 드린 바 없다"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과거보다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 결과물"이라며 "재의요구 건수는 민주당 의회 독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세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당 차원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민생 현안을 다뤘다.

특위는 종부세 완전 폐지보다는 지자체들의 세원 감소 우려를 고려, 대폭 개편 정도로 일단 가닥을 잡고, 집값 상승 등으로 '종부세 폭탄'을 맞은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외교안보특위는 북한의 오물풍선 등 도발에 따른 대응을 위해 북한인권정책에 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