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지우고, 김동연 시그니처 '기회소득' 키우고

金, 정례회서 정책개편 의지 표명
경기도 넘어 전국으로 확대 구상

김동연지사가 자신의 시그니처인 기회소득 전국 확대를 천명했다. /경인일보DB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을 경기도에서 지운다. 기본소득이 사라지는 반면 김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은 전국 확대를 천명했는데, 임기 반환점을 돈 김 지사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열린 도정질의를 통해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정책을) 바꾸고 싶다"며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령대를 24세로 일정히 (제한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건이 맞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과 정기성, 현금성 등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현재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는 유일한 정책은 농촌기본소득뿐"이라며 "농민기본소득도 (폐지하고)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합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전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이 농촌기본소득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되거나 개편되는 것인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은 오히려 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까지 등장했다.

2019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2021년 도입된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인 농민에게 연간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두 사업의 총 예산만 2천600억원이 넘고, 수혜자는 30만명 이상이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6개 (대상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재원 등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수혜 대상이 제한적인 (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며 " 앞으로 보다 획기적인 아이템과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소득의 정책 개발과 추진을 임기 내에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