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인천시·국방부 합의 작용
시민단체, 법원에 소취하서 제출
추후 재설치 염두 훼손은 최소화
부평구, 해체허가 심의 내달 재개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조병창(일본군 군수공장) 병원 건물이 전면 철거가 아닌 일부 존치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4년간 '오염토양 정화' '역사건축물 보존'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역사회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캠프 마켓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민단체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부평구를 상대로 제기한 캠프 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중단하는 소취하서를 지난 11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 1심 선고일(13일)을 이틀 앞두고 소송을 중단했다.
시민단체가 소송을 포기한 배경에는 조병창 병원 건물을 전면 철거하기로 했던 인천시·국방부가 일부 존치하기로 합의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번 소송을 맡았던 김재용 변호사는 "관계 기관이 조병창 병원 건물을 일부 남기기로 약속하면서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담은 조병창 병원 건물을 최대한 존치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충분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조병창 병원 건물 중 오염토양 상부 건물 일부는 정화 작업을 위해 철거하고, 원형을 보존해 활용하기로 했다. 인천시·국방부는 철거하는 건물 부분을 추후 재설치할 수 있도록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벽체를 절단한 뒤 보관하기로 했다.
조병창 병원 건물 오염토양 분포 상황을 봤을 때 '┣' 형태의 건물 중 '━' 부분 일부가 존치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부평구의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 신청서 보완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일부 존치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오염토양 정화 과정에서 존치 또는 철거하는 건물 면적이 예측과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한 보존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공원 조성과 개방에 필요한 절차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측 소송 취하에 따라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절차가 재개된다. 시민단체 측이 제기한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중단 집행정지 신청 결정이 본안 소송 취하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를 중단해달라는 시민단체 측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평구는 소송으로 중단됐던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 신청 심의 절차를 내달 중 재개할 방침이다. 심의 등을 통과하면 이르면 내달 중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부평구 설명이다.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철거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은 4년 만에 봉합 수순을 맞았다.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철거 논란은 2020년 문화재청의 건물 보존 권고를 계기로 본격화했다. 인천시·국방부는 오염토양 정화를 이유로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결정했지만, 시민단체는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들어 병원 건물 존치를 주장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시민단체, 법원에 소취하서 제출
추후 재설치 염두 훼손은 최소화
부평구, 해체허가 심의 내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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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을 일부 존치하기로 정해졌다. 사진은 12일 부평 미군기지내 조병창 건물. 2024.6.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조병창(일본군 군수공장) 병원 건물이 전면 철거가 아닌 일부 존치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4년간 '오염토양 정화' '역사건축물 보존'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역사회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캠프 마켓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민단체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부평구를 상대로 제기한 캠프 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중단하는 소취하서를 지난 11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 1심 선고일(13일)을 이틀 앞두고 소송을 중단했다.
시민단체가 소송을 포기한 배경에는 조병창 병원 건물을 전면 철거하기로 했던 인천시·국방부가 일부 존치하기로 합의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번 소송을 맡았던 김재용 변호사는 "관계 기관이 조병창 병원 건물을 일부 남기기로 약속하면서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담은 조병창 병원 건물을 최대한 존치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충분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조병창 병원 건물 중 오염토양 상부 건물 일부는 정화 작업을 위해 철거하고, 원형을 보존해 활용하기로 했다. 인천시·국방부는 철거하는 건물 부분을 추후 재설치할 수 있도록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벽체를 절단한 뒤 보관하기로 했다.
조병창 병원 건물 오염토양 분포 상황을 봤을 때 '┣' 형태의 건물 중 '━' 부분 일부가 존치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부평구의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 신청서 보완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일부 존치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오염토양 정화 과정에서 존치 또는 철거하는 건물 면적이 예측과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한 보존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공원 조성과 개방에 필요한 절차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측 소송 취하에 따라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절차가 재개된다. 시민단체 측이 제기한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중단 집행정지 신청 결정이 본안 소송 취하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를 중단해달라는 시민단체 측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평구는 소송으로 중단됐던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 신청 심의 절차를 내달 중 재개할 방침이다. 심의 등을 통과하면 이르면 내달 중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부평구 설명이다.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철거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은 4년 만에 봉합 수순을 맞았다.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철거 논란은 2020년 문화재청의 건물 보존 권고를 계기로 본격화했다. 인천시·국방부는 오염토양 정화를 이유로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결정했지만, 시민단체는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들어 병원 건물 존치를 주장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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