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도 창작물"… 교사 저작권 보호 '낙제점'

경기도내 입시업체, 무분별 '도용'

"이달만 지필유출 문제제기 27건"
교사노조, 道교육청에 대책 요구
"허락없이 적중홍보 블로그 게재"
모니터링 부서·인력 없어 무방비

경기도내 학교에서 제출한 시험문제가 외부 입시업체에 활용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최근 경기도 내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출제한 시험문제가 외부 입시업체 등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교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교사들로부터 지필평가 외부 유출 등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문제가 제기된 건만 27건에 달한다. 시험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몰린다는 게 교사노조의 설명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지난달 도교육청에 지필평가 저작권 침해 문제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지필평가 기출문제 유출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할 경우 즉시 접수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 등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힘들게 출제한 시험문제가 사설 입시업체를 통해 공개되고 평가받는 것도 문제지만, 업체 홍보에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사설 입시학원 블로그에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문제와 내가 만든 문제를 동시에 올려놓고는 '적중'했다는 식으로 업체 홍보를 한 걸 발견했다"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 없이 무단으로 문제를 도용하는 것 자체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현재 도교육청에는 교사 지필평가 기출문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부서는 물론 인력조차 없어, 저작권 관련 교사들의 민원은 해결책 마련이 요원한 상태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들이 상당한 고민과 공부를 통해 어렵게 창작한 것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큰 문제지만, 이를 사실상 방기하는 도교육청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달 내 예정된 학교 지필평가 문제 저작권 침해 관련 시도교육청 업무협의회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필평가 문제를 복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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