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떠나는 기업 붙잡아야 진정한 공익사업 완성

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정부는 2018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건설 계획인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하남시는 천현동·하사창동·교산동·광암동·초이동 등 일원 686만2천463㎡가 3기 신도시(이하 교산신도시)로 지정됐다.

교산신도시는 지난해 9월 착공돼 현재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 이전이 한창이다.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일까지 이전할 기업은 2천900여 곳으로, 대부분이 물류·유통기업이다.



하남시는 과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법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있다보니 사실상 공장 등을 갖춘 제조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때문에 하남지역은 농·축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농·축산업 또한 각종 중첩 규제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면서 그 자리를 물류·유통기업들이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어느샌가 물류·유통기업들은 하남지역 고용 창출과 세수를 책임지는 대표 기업군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젠 과거의 영광으로 명맥만 이어가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강제 수용이란 명목하에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체 이전 대상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의 기업이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건축면적으로만 보상을 받은 채 영업에 필수적인 대지를 보상받지 못했다.

대지를 보상받지 않으면 수배송 차량의 주차 공간 등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는 추후 하남시의 세수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우려는 이미 차츰 현실이 되고 있다. 하남시는 올해 세수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에 돌입한 상태다.

불특정 다수에는 강제 수용된 기업들도 포함된다. 각종 공익 개발에 상관없이 기업 활동이 이어진다면 세수 확보와 고용 안정, 지역 개발 등 진정한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