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분담률 조정… 지자체 따로, 또같이 '하향' 외친다 [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할까·(上)]

각 지자체들 시스템 개선 요구

하남시, 도·시군정책협에 건의안
의정부시, 결정 참여 협의체 결집
예산 방도없는 도교육청은 '난감'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부담으로 인해 지자체들이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은 무상급식 시행중인 도내 고등학교. /경인일보DB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 부담이 커짐에 따라 경기도내 각 지자체들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시스템 개선을 공식 요청하는 일이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하남시는 올 초 도교육청에 학교급식경비 분담률 완화를 검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는 25일 열리는 경기도-시군간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학교급식경비 분담률 조정 건의안'을 냈다.

하남시는 '물가 상승 여파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경기침체로 기초지자체 세수는 부족하다'면서 분담률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8월 경기북부시장군수협의회에 분담률 하향 조정 안건을 제출한 데 이어 같은해 8월과 10월 도교육청에 2차례 공문을 보내 개선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식 답변 대신 유선으로만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 상황이 좋지 않으니,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해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고양시는 밝혔다.

의정부시는 매년 반복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2025학년도 학교급식경비 분담금 결정 과정에 참여할 시·군 협의체 구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의정부시가 경기도 30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협의체 참여 의사를 물었더니 18개 지자체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무상급식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도교육청은 지자체들의 이런 움직임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주도로 무상급식이 도입되면서 천차만별이었던 지역별 상황을 다듬으면서 14년간 흘러왔는데, 맥락을 갑작스럽게 바꾸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 매년 지자체별로 각각 협의해 분담률을 정하고, 동의를 받았는데 갑자기 시·군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태도를 바꾸면 이미 현장에서 이뤄지는 무상급식을 어떻게 해야하냐는 한탄 섞인 반응도 나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매년 지자체와 상호 합의를 통해 학교급식 경비를 분담해왔다. 교육복지를 위한 아름다운 역사로 평가한다"면서 "자체 수익이 없는 도교육청으로선 당장 예산을 충당할 곳이 없는데, 이런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지자체들의 주장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했다.

/김도란·장태복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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