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쪽 국회'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연 데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2024.6.13 /연합뉴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주가 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주와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로 반쪽 국회가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 벽두부터 야당 단독 국회 개원이란 기록을 세우면서 민주당 등 야권의 특검법 5개 발의, 이 대표 수사와 재판 관련 법안의 무더기 발의 등 극한 정쟁의 정치가 재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차지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원점으로 돌리면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내줄 생각이 없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이후 국민의힘은 항의성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었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상임위에는 불참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지만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을 외면할 수 없다'며 단독 상임위를 강행하고, 국민의힘은 상임위는 보이콧하면서도 당내 15개 특위에서 민생과 정책을 챙기겠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임위와 특위 모두 정상적인 진행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상임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회의에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을 꺼리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권과 구인장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하지만 과도하고 무리한 일이다. 국민의힘 특위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지만 입법 기능도 없는 특위에서 이루어지는 현안보고가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여당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특검과 사법기관을 압박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민심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간 이후 서울시장 선거에 패하고, 대선·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했다. 다수결을 과신하는 태도는 합의의 정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협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역시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에서 국민 여론에 조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총선 참패 이후 어떠한 절박감도 보이지 않는 여당이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분도 없다. 실종된 협치와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양당 모두 자제와 관용의 규범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