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고라] 정부·의협 해야할 선택은 '치킨게임' 아닌 '대화중재'

서로 다른 방향 쳐다보기 때문에
양측 갈등 해소될 기미 안보여
국민여론 '의대정원 확대' 더 원해
한 쪽에만 책임 묻는건 아니지만
화가 나도 '집단휴진'은 해결법 아냐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가 막다른 길을 마주보며 가고 있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정부와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어떤 대화와 협의도 불필요하다며 선을 긋고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대 정원 확대에 뜻을 굽히지 않고 의료계와 의료 개혁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마치 치킨 게임(Chicken Game)과 같은 모습이다. 두 명의 운전자가 서로 정면 충돌하는 코스로 질주를 하여 먼저 피하는 쪽이 지는 게임으로 이 때 먼저 회피한 사람을 치킨(겁쟁이)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유래된 이름이다. 지금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의정 갈등'이 딱 치킨 게임의 모양새 그대로다.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안을 재논의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해달라고도 했다. 의협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전체 회원 투표를 통해 '전면 휴진 보류'에 대해 결정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각 의과대학들이 단체로 휴진을 선택하면서 '의정 갈등'이 정점으로 솟구쳐 올랐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었고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 곳에 소속된 교수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한다고 선언했다.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결의문을 내고 "정부는 여러 차례 정책 결정은 정부의 권한이라 주장했다. 이는 곧 정책 추진에 따르는 문제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라며 "전공의에게 명령 철회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덫을 놓은 정부에 우리 교수들은 협조를 거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순차적으로 집단 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난 한주일 국내 90여 개 환자단체가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까지 벌였다"며 의료계의 집단 휴진 방침을 두고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집단 휴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원안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입을 불신의 골 또한 매우 깊어질 것이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11~13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 신뢰수준±3.1%P, 응답률 11%,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내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기존 3천명에서 4천500여명으로 늘어났는데 의대 정원 확대가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물어보았다. 잘 된 일이라는 응답이 66%,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25%로 나타났다. 국민 여론은 '의대 정원 확대'를 더 반기고 있다. 비록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도출하는데 있어 의료계와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다수는 의대 정원 확대를 원하는 결과로 나왔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후 전공의 사직, 집단 휴진 등 의사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이 사태와 관련해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38%는 '정부 책임이 더 크다', 48%는 '의사들 책임이 더 크다'라고 보았다. 의사들 책임을 묻는 비중이 10%P나 더 높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과 정치 성향으로 보았을 때 중도층 또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그리고 집단 휴진 등 의료계 반발에 대해 의사들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물론 어느 한 쪽에만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집단 휴진은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옳은 해법이 결코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전문성을 가진 조직인 의료계가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할 대응이 '집단 휴진'이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치킨 게임'은 선택지가 아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