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조3430억·2차 1조4035억… 10만원씩 쏜 코로나지원금 '경기도 발목'

당시 일반회계 아닌 예비비까지 활용 지급결과 세수 바닥 허덕
부동산 경기 보릿고개에 원금상환 부담 겹쳐… 기금운용 우려

2021년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접수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몰두해 쏟아낸 재원들의 후폭풍이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할 현재의 경기도 발목을 붙잡고 있다.

■ 확장 재정 필요성에 모든 도민에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인 지난 2020년 당시 경기도는 위기에 따른 확장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의 기금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1차 재난기본소득에 1조3천430억원, 외국인까지 포함해 지원하는 2차에 1조4천35억원을 투입하기 위해 도는 당장의 가용예산인 일반회계가 아닌 예비비로 쌓아두거나 미래에 갚아야 할 기금들을 최대한 활용했다.



실제 재난 상황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예치금으로 감당 가능했지만, 재난 외에도 지역 경제 위기나 긴급한 상황에 지자체가 사용하도록 규정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은 빚을 내 차용했다.

■ 경기도 세수,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문제는 부동산 호황으로 세수가 넘쳐나 곳간 걱정이 없던 당시와 달리 현재의 경기도 세수는 바닥을 드러내면서 기금 상환에 허덕일 정도로 재원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재난기본소득 예산안 심의 당시에도 이러한 현실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제기됐다.

지난 2021년 9월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개최한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영환 의원은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도가 그동안 2조7천억원 넘게 지출했는데, 모두 상환해야 하는 돈 아니냐"며 도 재정 건전성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이재명 전 지사는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 예상

경기도가 기금의 반환재원을 상환하기 위해 마련된 예비비 역시 경제위기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예산 투입만큼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말 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건전성 논란이 커지자 우려 불식을 위해 적립금을 마련했다.

당시 초과세입 등을 활용해 1조4천억원 정도를 통합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했는데, 민선 8기 2년 동안 1조3천여억원을 일반회계로 사용했다.

올해 역시 경기 침체가 지속돼 기금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원금 상환 부담까지 겹치며 기금 운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채영(국·비례) 의원은 지난 17일 기획조정실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지역개발기금 조성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상환해야 할 차입금 규모는 대폭 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빚을 갚기 위해 일반사업에 사용해야 할 예산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