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제외, 선도지구 꿈 날라갈라…성난 신도시 민심

영구임대주택 단지 포함에 선도지구서 제외된 군포 산본신도시 전경. /군포시 제공

정부가 고양·부천·군포 등 영구임대주택이 포함된 아파트단지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는 이유 등에서다. 정부는 제도를 보완하는대로 영구임대주택도 포함해 선도지구로서 재정비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세부 선정기준 발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20일 1기 신도시가 속한 경기도 내 5개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자격과 관련해 영구임대주택 전용 단지나 영구임대주택이 포함된 주택단지를 공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모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복수의 시·군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로, 세입자들의 이주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번 선도지구 검토 안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상태”라고 밝혔다.

이대로면 고양 일산·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이 섞인 총 10여 개 아파트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기회를 빠르게 잡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양 평촌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와 분양이 혼재되지 않았고, 성남 분당은 시와 LH가 영구임대아파트를 이번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사전조율을 마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고양 일산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 문촌마을 7단지(1천150가구)와 9단지(912가구) 2곳은 국토부 방침에 따라 일단 선도지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군포 산본 역시 영구임대주택이 포함된 매화주공14단지(1천874가구), 주몽주공10단지(2천118가구) 등의 선정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부천 중동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18개 단지 가운데 한라마을(3천372가구)과 덕유마을(3천363가구)을 제외한 16개 단지만 선도지구 대상에 우선 포함될 수 있다. 한라·덕유마을에는 영구임대주택이 각각 925가구, 956가구가 있다.

영구임대주택이 포함된 각 단지들은 국토부의 이번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단체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천 한라마을 재건축 추진위 측은 “최근 사전동의율이 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영구임대를 명분으로 선도지구에서 제외되는 날벼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군포 매화주공14단지 추진위 측은 “산본의 경우 다른 곳보다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단지가 많다. 혼합 단지들끼리 연대하고 대규모 시위를 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해 연내에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 별도로 수립될 필요가 있는 점도 이 같은 지침을 검토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국토부 측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일반 분양주택과는 여러모로 다른 특성이 있다. 재건축을 진행할 때도 그 특성을 고려해야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치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분양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도 마찬가지”라며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단지라고 해서 선도지구 지정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게 아니다. 관련 제도가 연내에 보완되면 얼마든지 선도지구에 포함돼 재정비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오는 25일 지자체별 선정기준 등이 담긴 공모지침을 공고하고 9월 제안서를 접수해 11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연태·강기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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