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일정비율만 부담 모델 염두… 예산분담구조 체계화를 [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할까·(下)]

큰 틀 논의 시작해야

'무상급식 예산 갈등' 지자체-교육청 '뜨거운 감자' 해법 모색
도교육청 "현행 문제 없다" 미온적 걸림돌… 숙의 공론장 필요

무상급식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선 예산 분담 구조 체계화가 필요하다. 사진은 도내 무상급식 학교 모습. /경인일보DB

교육 현장에서 자리잡은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예산 분담 구조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제라도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하자는 움직임이 기초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운데,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일 경기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각 시·군은 학교급식경비 분담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8월께 2025학년도 학교급식경비 분담금 확정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의정부시가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공식 조사를 벌인 결과, 답변서를 제출한 23개 시·군 중 22곳이 학교급식경비 분담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19곳은 분담률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육청은 매년 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받지만 지자체는 경기에 따라 세수의 변동폭이 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며 "이런 재정 여건이 반영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급식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시·군들은 학교급식경비를 식품비에 한해 일정 비율만 부담하는 경기도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도는 2021년 학교급식경비 분담금에 포함된 조리실무사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질이 떨어졌던 일을 계기로 도의회, 도교육청과 3자 합의를 이뤄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시·군의 이런 바람이 현실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다. 시·군 분담금이 줄어든다면, 그만큼을 다른 데서 충당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문제다.

도교육청은 현행 시스템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추후 학생 수가 감소하면 지자체들의 어려움도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또한 '각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한 발 뗐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합의해 도입한 일"이라며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고 지원범위, 재원, 여건 등 상황을 고려해 진행하고 있는 지방사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산 갈등을 넘어 무상급식의 본질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학생 및 학부모를 포함한 숙의의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정부 입장에선 예산이 부족할 때 강제성이 없는 조항을 먼저 찾아보지 않겠나"라며 "지금의 교육재정 방식은 80년대 인구가 급속 증가할 당시 교육비 확보를 위해 만들었던 재원조달 방안인데, 이것이 지금에도 합리적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무상급식은 정치적 합의다. 지자체가 관련 지출을 안 하는 것이 법적 문제는 아니"라며 "그러나 정치적 합의를 깰 때의 책임은 감내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우경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교육청이 각종 현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일들이 그동안 많았다"며 "급식 문제는 학생과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만큼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란·장태복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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