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채해병 특검법안’ 발의는 위장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해병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위장술’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민심을 얻는 득점포인트일뿐, 진정 진상규명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성남수정에 지역구를 둔 5선의 김태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전제로 하는 것은 현재 야당 추천 특검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고르는 특검 선정 과정이 부당하는 것인데, 이는 지난 국정농단 특검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국민의당 추천 인사를 선택했다. 그가 박영수 변호사고, 그와 함께 윤석열, 한동훈이 특검을 수행했다. 그때는 열심히 해놓고, 이제와서 자신들이 선정됐던 그 방식이 틀렸다는 전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구리의 5선 윤호중 의원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하죠?”라고 반문했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상, 대통령을 겨냥하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취지다.

하남갑에 새롭게 둥지를 튼 6선의 추미애 의원도 한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무게를 싣지 않았다.

다만 5선의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특검의 추천권자가 누구인지 논란은 차치하고,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용기있는 발언”이라며 “민심을 얻기 위한 지혜로운 포석이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한 전 위원장의 채상병 특검 수용이 ‘검찰라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선 긋기 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데 대해서도 정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둘은 언제든지 손잡을 수 있는 사이다.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함께 안 갈 수 있나”라며 내부 갈등설에 무게를 싣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발의는 진일보한 것일 수 있지만, 기존 특검 모두 야당이 추천해 왔다”면서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던졌다. 이어 “해당 법안을 7월4일, 6월임시회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기존대로 직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