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단, 토지료 일방 인상"… 피켓 든 여주 심석리 주민들

"인근 年 20만원인데 250만원 받아"
"높은 임차료에 종부세 전가" 주장
재단 "그동안 낮게 받고 세금 대납"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256번지 일대 25가구 60여 명의 주민들은 학교법인 A재단의 일방적 토지 임차료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내걸은 현수막. 2024.6.24 여주/양동민기자 [e-mail]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256번지 일대 25가구 60여 명의 주민들이 학교법인 A재단의 일방적 토지 임차료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떠넘기기에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A재단의 살인적인 토지료 인상에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지난 3월부터 100여 일간 가남읍 소재 B중·고등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심석리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100년 전 한 개인에게 임차해 사용해 왔으며, 1968년 학교 설립 당시 토지 소유권이 A재단으로 넘어갔다.



이후 주민들은 A재단에 토지를 임차해 주택, 건물 등을 짓고 이용하면서 2년마다 임차료 계약을 갱신해왔다.

하지만 계약과는 다르게 A재단은 매년 임의로 임차료를 20%에서 최대 105%까지 인상했다. 주민들은 "인근 토지의 임차료는 연 20만원 수준인데, A재단 토지 임차료는 250만원에 달한다"며 "수십년간 살아온 주민들은 70~90세 고령의 경제적 약자로 '학교 재단이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믿음으로 임차료를 부담했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동안 주민들은 임대료 외에 별도의 세금 등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됐다. 25가구에 총 2천만원에 달하는 종부세가 떠넘겨진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A재단이 2년마다 갱신되는 계약서를 무시하고 임차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점, 공시지가 감경률을 임의로 변경해 수납한 점, 카드수납은 불허하고 현금이나 자동이체만 허용하는 점, 관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종부세를 별도로 떠넘긴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우리는 이미 높은 임차료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떠안아야 한다니 말도 안된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A재단 관계자는 "주민들은 적정 토지 사용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료를 지불해 왔다"며 "일부 주민들은 임차료조차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점유해 왔으며,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주택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대신 재단이 납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대납해온 주민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것이며, 미납된 임차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