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회특구지정마저 되풀이된 수도권 역차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20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20일 심의·의결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에는 총 8개 시·도 내의 20개 기초단체가 특구로 지정됐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각종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해당 지역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과 보조금, 행정적 특례를 지원한다. 이번 특구들에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40조5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특별법상 경기도내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이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접경지에다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구감소지역이 된 경기북부까지 역차별을 가하는 기조는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가 찬다. 기회발전특구라는 이름으로 인구감소지역에 기회를 주기로 해놓고선, 같은 인구감소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또다시 배제시켰다. 특히 경기도가 이 같은 문제점을 짚으며 반복된 재고 요청을 했지만, 무시됐다는 점이 더 어처구니 없다. 수도권이라는 틀에 갇혀 지역경제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경기북부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 기조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정부 사업들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받은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 대상에서도 경기지역은 빠져 논란이 됐었다. 이번 특구 지정 역시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정부 정책의 편향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부처마다 이유도 제각각이다. 어떤 부처는 더 열악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해보고 추후 대상을 확대하겠다거나, 또 다른 부처는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대상을 제한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다.

경기북부도 지방이다. 게다가 정부가 동등하게 인정한 인구감소 지역이다. 최근엔 대북전단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경기북부다. '인구감소지역'이 뚜렷한 기준 없이 정부 부처의 입맛에 따라 공모사업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형평성을 넘어, 정부 기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조례까지 준비하며 기대해 왔다. 적어도 인구감소지역을 살리는 데 있어서만은 이 같은 역차별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