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기 마무리하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의회 협치와 지방분권 강화 진취적 성과”

염종현, 협치와 지방분권 강화 강조

78대 78, 여야 동수의 어려움 딛고 협치 체계 다져

지방의회법 제정, 3급 직제 신설, 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 후반기 과제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무리 하며 경인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4.6.25 /경기도의회 제공

“전반기 2년에 협치의 틀을 잡았다면, 후반기 2년에는 협치의 결실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전반기 2년 동안 협치의 틀을 잡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염종현 의장은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며 25일 경인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협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1대 경기도의회는 78대 78이라는 초유의 여야 동수의 상황에서 시작해 개원부터 원구성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염종현 의장은 “전반기 2년은 여야 동수의 상황에서 길이 잘 안 보였고 가시넝쿨을 손으로 헤쳐 가면서 길을 찾으려고 했던 순간”이라며 “마침내 협치의 길을 찾았고 후반기 의장단도 힘을 모아 길을 넓히고 포장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성과를 도민에게 내드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염 의장은 여야 동수의 상황에서 협치의 틀을 다지기 위해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을 모아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의정정책추진단을 중심으로 31개 시군과 경기도의회 사이의 정책 협치 모델도 만들었다.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와 상생협약을 맺어 시군의회와 경기도의회 사이에 입법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염 의장은 “도의회는 도, 도 교육청 등 집행기관과 상생발전 하기 위해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발족했다. 이후 안건조정회의와 실무회의를 거듭해 민생안건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하며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며 “여야 동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극심한 대립에 빠지기도 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경험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원활히 타결하면서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변곡점이 됐다”고 말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무리 하며 경인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4.6.25 /경기도의회 제공

또한 염 의장은 지방분권 강화에도 앞장서 큰소리를 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도입,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이뤄냈고 78명의 정책지원관도 임용됐다.

염 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사권 독립을 가져왔다. 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도입이 대표적이다. 양당 교섭단체와 협의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혔지만, 끝까지 이해시키고 설득하며 5개월 만에 합의했다”며 “인사권 독립은 의회 사무처도 경험해 보지 못해 개혁적인 시도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그럼에도 지혜롭게 극복하고자 노력해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염 의장은 협치의 대상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11대 전반기 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조례 제정, 경기북도 설치 특위 구성 및 운영,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해 국회에 서한문도 제출한 바 있다.

그는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 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설치 논의가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진행돼 왔기에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인 게 사실이다. 이제는 선거의 단골 공약,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현에 무게추를 옮겨야 할 때”라며 “서울 메가시티 논란, 평화누리도 이름 공모전 과정에서의 오해로 (경기북도가)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후반기에 도와 도의회의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협치와 지방분권 강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최하 등급을 받는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낮은 청렴도와 일부 의원 및 직원의 불미스러운 처신 등 최근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께 보여드린 일련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이유를 불문하고 송구스럽다”며 “도민들께는 부족할 수 있으나 도의회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청렴도 평가 결과가 발표된 후에는 긴급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고, 도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내부 제도 곳곳을 손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의회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대책을 감사하고 평가·자문할 ‘청렴 옴부즈만’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의원 및 직원 대상 청렴특강과 청렴교육 및 실천 서약식 등 관련 교육도 실시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무리 하며 경인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4.6.25 /경기도의회 제공

끝으로 염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이 전반기 의장단의 공을 이어받아 숙원 과제들을 해결해 주길 당부했다.

그는 “현재 2인 1정책지원관 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지방의원들을 폄하하는 반쪽짜리 제도다. 지방의회 사무처 중간 직제 3급 직위 신설, 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을 해결하고자 시도의회협의회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이루지 못했다”며 “지난 11일 이해식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 예고된 법안에 담겨 있지 않은 지방의회 조직권과 감사권에 대한 추가 의견 등을 전달함과 동시에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선두에서 필요성을 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반기 내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지방의회 협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고,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정책과 시스템을 진취적으로 정비했다”며 “전반기에 수립한 체계를 기반으로 후반기 의회에서 더욱 발전적인 의정을 펼치고 더욱 단단히 연대하고 협력하며 전국 지방의회를 선도하는 흐름을 이어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