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율 95% 이상일 때 60점
공공시행 방식 적용 시 가점 5점
분양·임대 혼합단지는 일단 제외
군포시 산본 1기 신도시 전경. /군포시 제공
예정됐던대로 군포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의 최대 변수는 주민 동의율이 될 전망이다. 영구임대주택과 혼합된 단지는 선도지구 지정 대상에선 일단 제외(6월21일자 1면 보도=영구임대주택 선도지구 제외 검토… 정부 방침에 1기 신도시 주민 반발)된 가운데, 산본 일대가 선도지구 지정 문제로 들썩이고 있다.
군포시는 25일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련, 공모 기준을 공고했다. 오는 9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접수받아 11월에 선정할 예정으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검토안대로 산본지역 내 분양·임대주택이 혼합된 가야주공5단지와 주몽주공10단지, 매화주공14단지는 일단 신청 대상에선 제외됐다. 연내에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에 대한 제도가 보완될 경우 다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구역의 일부를 임의로 분할하거나 제외해 신청하는 것도 금지했다.
배점은 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안대로 주민동의율에 가장 많은 60점을 배점했다. 95% 이상 주민 동의율을 획득해야 만점인 60점을 얻을 수 있다. 또 세대당 주차 대수에 10점, 통합 정비에 참여하는 주택 단지 수에 10점을 각각 배점했다. 주차대수의 경우 세대당 0.3대 미만인 곳에 만점인 10점을 부여한다. 통합 정비 여부의 경우 1개 단지만 단독으로 참여해도 5점을 부여한다. 4개 단지 이상이 참여해야만 만점인 10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총 정비 사업 참여 세대 수에 점수를 부여하는 게 특징이다. 정비에 참여하는 세대 총 수가 3천세대 이상일 경우 10점을 부여한다.
관건 중 하나는 공공시행방식을 적용하면 가점인 5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모든 부문에서 만점을 받을 경우 최종 점수는 105점이 된다. 또 일부 단지의 경우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복수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각 구역 소유주의 50% 이상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이면서 가장 많은 동의서를 획득한 대표자만 인정키로 했다.
선도지구 지정 규모가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작은 산본은 상대적으로 기준 항목이 많지 않은 편이다. 일례로 분당신도시의 경우 이주 대책 지원 여부와 장수명 주택 인증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수를 부여하고 공공시행방식 외 신탁 방식과 총괄사업관리자+조합 방식을 적용할 때도 가점을 준다.
공모 기준이 발표되자마자 산본 노후단지 입주민들은 저마다 이를 공유하며 갑론을박 중이다. 특히 공공시행방식 적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데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한 노후단지 입주민은 “공공시행방식을 적용해야만 5점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함께 해야 한다. 사실상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얘기다.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군포시에 따져야할 것 같다”고 했다. 민간 건설사와 재건축을 추진하려던 한 노후단지의 입주민은 “다른 지구 중에선 아예 안 넣거나 2점만 부여한 곳도 있는데 산본은 5점씩이나 된다. 가점은 포기해야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각 구역별 상황에 따라 분위기는 제각각이다. 통합 재건축 추진 구역에선 단지별로 묘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체가 복수인 곳에선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선도지구 신청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 등이 나오는 추세다.
군포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평가 기준
군포시 산본신도시 특별정비구역안.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는 제외돼있다./군포시 제공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