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에 쓰레기 채울 지자체는 없었다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이대로는 안 된다·(上)] 대체지 3차 공모도 무산

면적 축소·인센티브 확대에도 실패
잔여부지 15% 추가 사용 인천 반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신할 '수도권자원순환공원'(대체매립지)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생활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2024.6.25 /조재현기자 [e-mail]

인천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신할 '수도권자원순환공원'(대체매립지) 공모가 25일 종료됐다. 대체매립지 조성 후보지 공모에 지원한 지방자치단체는 '0'곳.

이번 공모까지 모두 세 차례 대체매립지 물색이 이뤄졌지만 결과는 같았다. 인센티브(특별지원금)를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리고, 매립지 면적과 필수 부대시설을 축소하고, 명칭까지 공원으로 바꿔 친환경 운영을 강조했어도 자기 땅에 쓰레기를 묻길 원하는 지자체는 없었다.

기존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경기·인천·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떠안고 있다. 매립이 끝난 제1·2매립장과 매립이 진행 중인 제3-1매립장, 아직 조성이 안된 제3매립장 잔여 부지 및 제4매립장, 기타 시설단지 등을 합하면 1천600만㎡다. 축구장(7천140㎡) 2천240여 개 수준이다.



매립이 진행중인 제3-1매립장 전체 용량은 1천819만t으로 현재 약 60% 정도 찬 상황인데, 매년 쓰레기 반입량이 줄고 있어 산술적으로 10년 정도 더 쓸 공간이 남아 있다는 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장이다.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온 폐기물 대부분은 경기와 서울에서 나온다. 지난해 129만2천803t의 쓰레기가 반입됐는데 이 중 경기도 47.6%(61만4천795t), 서울시 38%(49만846t)로 전체 반입량의 85.5%를 차지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한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민선 6기 시절인 2015년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맺은 4자 합의에 따르면 제3-1매립장을 쓰면서 대체매립지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매립지 잔여 부지의 15%(106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지만, 인천이 이에 반발하는 데다 장기적 대안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 관련기사 (한계 만난 대체매립지 4자 합의… 환경부보다 권한 높은 '컨트롤타워' 필요)

/신지영·조경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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