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방치 정부·진척없는 지자체… 2026 쓰레기 대란 못막는다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中)]

지지부진한 소각장 건립 '매립지 종료' 흔들

1년 6개월뒤 '직매립 금지' 시행
환경부는 "안정적 처리" 여유보여
매립지 계속 사용 전제냐 '의구심'
4자, 잔여 부지 추가 사용 근거도

인천시는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송도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비 산정을 진행 중으로, 내달 중 사업비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여유 소각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대화 사업과 함께 소각장의 용량을 늘리는 증설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증설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4.6.26 /조재현기자 [e-mail]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목적으로 진행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세 차례 대체매립지 공모가 빈손으로 끝났다.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실현할 전제 조건 중 하나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다.

이 조건이 이행되려면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수도권 3개 시도의 소각장 신·증설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사실상 멈춰 있다. 정부가 대체매립지뿐 아니라 소각장 문제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채 방치하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구체화된 건 2020년이다. 민선 7기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최초 설계상 포화 예정 시점이 2025년이라는 걸 근거로 삼아 2025년 이후엔 서울·경기지역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용 종료 시점을 2025년으로 한정 짓지 않았다. 자신의 임기 중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시점에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려면 수도권 각 시도가 소각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소각장 신·증설은 지지부진하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는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수 없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61만6천706t)을 하루 평균(30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2천55t. 소각장 휴식기(정기 정비기간)를 제외한 일평균 약 2천55t의 생활폐기물이 소각 대상이다.

현재는 소각장 휴식기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데 이것 역시 2026년 이후 금지된다. 소각장은 매년 2개월가량 휴식기를 갖고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가 '매립 중단'이 아닌 '계속 사용'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퍼져 있다.

앞으로 1년6개월 뒤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한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데도 환경부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여유로운 입장을 보인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계속 사용을 전제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늦추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2015년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가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점 역시 수도권매립지 계속 사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직매립 금지 이후 민간 소각장으로 생활폐기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전체 양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 하루빨리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지자체 10곳중 9곳 소각장 미정… 파격 인센티브·강력 제재 필요)

/유진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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