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전담기구 설치… 차기 공모 주도해야"

시민단체, 尹 대통령 직접 행동 촉구

민주 서구 국회의원들 기자회견
"총체적 무능·안일함 겹쳐 실패"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이용우(인천 서구을)·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이 26일 국회에서 대체매립지 3차 공모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6.26 /각 의원실 제공

세번째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된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서구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를 설치해 총리실에서 대체매립지 차기 공모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022년 1월 인천에 방문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총리실을 통한 대체매립지 확보를 약속했다.

이후 민선 8기 인천시에서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를 재가동했고 올해 3월 말부터 지난 25일까지 약 3개월간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체매립지 응모 지자체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동안 총리실 역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인천경실련은 "대체매립지 공모에는 대규모 재정이 뒤따라야 하고 시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해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가 절실하다"며 "국무조정 기능을 통해 공모 조건 완화 등 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이용우(인천 서구을)·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국회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불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매립지 3차 공모는 총체적 무능과 안일함이 겹쳐진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체매립지 3차 공모 실패 요인으로 윤 대통령과 환경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꼽았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2년 전 했던 수도권매립지 종료 약속을 망각했다.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도 진척이 없다"며 "환경부도 대체매립지 선정은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공모에서는 주민 갈등 없이 소각장을 유치한 남원,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일은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등 사례를 참조하지도 않았다"며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정교한 설계로 구성된 4차 공모를 조속히 실행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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