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시의원 “안양시, 철저한 재정분석·상환계획 없이 지방채 발행 추진”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부실한 계획 등 질타

“이자만 1천760억원 예상…재정부담 크다”

지방채 관련 의견수렴 과정 부재도 지적

27일 오전 진행된 안양시의회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허원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6.27 /안양시의회 제공

철도사업과 인덕원 일대 개발 등을 위해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지방채 발행 계획에 안양시의회가 ‘부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진행된 안양시의회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허원구 의원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철저한 재정 분석과 상환계획, 시민 의견수렴이 모두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안양시는 안양시는 철도사업과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총 6천265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계정별로는 재정안정화 기금 1천803억원, 지방채 3천839억원,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623억원이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4천462억원에 대한 이자가 무려 1천7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상당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대두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특히 시가 철저한 재정 분석 및 상환 계획 수립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채의 이자와 원금상환계획에 문제가 있다. 안양시는 이자 부담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으며 원금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매년 증가하는 이자 비용이 시의 예산을 압박하고, 다른 중요한 공공서비스에 투자할 수 잇는 자금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금상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 만기시 큰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부채를 다시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설명회, 주민투표 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수렴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시민들의 불만과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전에 철저한 재정 상황 분석을 통해 적극 발행 규모를 설정하고 상환능력을 검토할 것 ▲지방채 발행과 사용 내역을 안양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회복할 것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안양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 할 것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안양/박상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