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d=link}
정부, LH 통해 GB에 임시 주거시설 마련
선도지구부터 사용… 차후 시니어주택 등
토털케어 서비스로 활용 초고령사회 대비
전국적 규제 허용·세제지원 등 방안 필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30만호)는 88올림픽 직후인 1989년 발표하고 1991년 초 입주 시작하여 1996년에 모두 입주 완료, 2024년 현재 기준으로 28~33년이 되어 내부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차시설도 열악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24년 4월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 관한특별법'에 의거하여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를 금년 11월에 선정(최대 3만9천가구)하여 오는 2027년 착공·2030년 입주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선도지구로 선정받기 위해 주민 동의를 많이 받으려고 열을 올리고 있다.
해당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선도지구로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선정되면 3년후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인근에 마땅한 임시주거지가 있을지, 걱정도 많다.
30년 이상을 해당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직장·학교·병원 등을 이용했는데 인근에 임시주거지가 없으면 이것들이 모두 어그러져 불편을 겪을 것이고 특히, 이들이 동시에 임시 주거지를 찾다보면 전월셋값이 폭등하여 인근 지역으로 이주도 못할까 하는 걱정이 태산이다.
이 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기존 생활권과 가까운 인근 지역에 적당한 임시 주거지를 희망하고 있다.
사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3만9천세대가 오는 2027년 동시에 임시주거지로 이주하려면 전월세 대란이 가중될 것이 명확하고 특히 오는 2027년에는 현행 임대차 3법의 2+2 계약만료시기 직전연도라 전월세 대란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시 주거대책이 획기적으로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진통과 혼란이 야기되어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임시 주거대책은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30만호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직접 LH를 통해서 1기신도시 해당지역별로 인근의 그린벨트(GB)에 임시 주거시설을 신규로 마련하여 선도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시주거지는 나중에 초고령사회의 시니어주택(식사·운동·의료 등 토털케어 서비스 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25년에는 20%, 2036년에는 30%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특히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baby boom generation)세대가 65세 이상의 고령화세대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하여 1인가족이 40%, 2인가족이 23% 등 1~2인 핵가족이 전 세대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세대원간에 서로를 돌볼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은 각자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따라 65세이상 초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식사·운동·의료·복지 등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토털케어하는 시니어 주택이 인기를 얻고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시니어주택 공급이 부족하여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시니어주택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시니어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는 첫째 현재 규제되어있는 분양형 시니어 주택도 전국적으로 허용하고, 둘째로 골프장내에 생활형 숙박시설과 더불어 시니어 주택도 허용하고, 셋째로 시니어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등 전국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GB)에 시니어 주택을 허용하고, 마지막으로 시니어 주택에 대한 분양기준·자금지원·세제지원 등의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혼자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한석규 前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
선도지구부터 사용… 차후 시니어주택 등
토털케어 서비스로 활용 초고령사회 대비
전국적 규제 허용·세제지원 등 방안 필요
 |
| 한석규 前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 |
최근 정부는 2024년 4월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 관한특별법'에 의거하여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를 금년 11월에 선정(최대 3만9천가구)하여 오는 2027년 착공·2030년 입주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선도지구로 선정받기 위해 주민 동의를 많이 받으려고 열을 올리고 있다.
해당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선도지구로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선정되면 3년후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인근에 마땅한 임시주거지가 있을지, 걱정도 많다.
30년 이상을 해당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직장·학교·병원 등을 이용했는데 인근에 임시주거지가 없으면 이것들이 모두 어그러져 불편을 겪을 것이고 특히, 이들이 동시에 임시 주거지를 찾다보면 전월셋값이 폭등하여 인근 지역으로 이주도 못할까 하는 걱정이 태산이다.
이 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기존 생활권과 가까운 인근 지역에 적당한 임시 주거지를 희망하고 있다.
사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3만9천세대가 오는 2027년 동시에 임시주거지로 이주하려면 전월세 대란이 가중될 것이 명확하고 특히 오는 2027년에는 현행 임대차 3법의 2+2 계약만료시기 직전연도라 전월세 대란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시 주거대책이 획기적으로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진통과 혼란이 야기되어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임시 주거대책은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30만호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직접 LH를 통해서 1기신도시 해당지역별로 인근의 그린벨트(GB)에 임시 주거시설을 신규로 마련하여 선도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시주거지는 나중에 초고령사회의 시니어주택(식사·운동·의료 등 토털케어 서비스 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25년에는 20%, 2036년에는 30%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특히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baby boom generation)세대가 65세 이상의 고령화세대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하여 1인가족이 40%, 2인가족이 23% 등 1~2인 핵가족이 전 세대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세대원간에 서로를 돌볼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은 각자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따라 65세이상 초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식사·운동·의료·복지 등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토털케어하는 시니어 주택이 인기를 얻고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시니어주택 공급이 부족하여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시니어주택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시니어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는 첫째 현재 규제되어있는 분양형 시니어 주택도 전국적으로 허용하고, 둘째로 골프장내에 생활형 숙박시설과 더불어 시니어 주택도 허용하고, 셋째로 시니어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등 전국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GB)에 시니어 주택을 허용하고, 마지막으로 시니어 주택에 대한 분양기준·자금지원·세제지원 등의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혼자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한석규 前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