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보통합, 교육청 입장에선 무리"

취임 2년 맞은 도성훈 인천교육감
이관 재원·인력 등 실행계획 빠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어 영유아 통합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정책이다.

도 교육감은 1일 인천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 '민선4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유보통합이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청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예산과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는 지자체의 보육 업무까지 맡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는 최대 12시간 아침·저녁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시작하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유보통합 계획을 완성해 내년 '통합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2026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정부는 내년에 유보통합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는데, 1년 미뤄진 셈이다.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해온 어린이집 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려면 재원 개편 방안과 구체적인 예산 규모, 인력 운용 지침 등이 제시돼야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실행계획에도 이러한 내용은 빠졌다.

도 교육감은 "그동안 지자체가 보육 분야에 편성했던 예산과 인력을 그대로 받아도 힘든데, 이마저도 100% 다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여기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추가로 필요한 예산까지 어떻게 충당할지가 벌써부터 문제"라고 했다.

이어 "당위성만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산 등 부분이) 명쾌하게 정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