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장 '자진 사퇴'
소추안 보고전 의사… 尹 '재가'
가결땐 최장 180일간 업무마비
사전 차단위해 '사퇴카드' 쓴듯
野 "유권해석 검토후 권한행사"
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으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김홍일 방통위원장까지 자진 사퇴하자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면직안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고 곧장 윤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9일 임명된 후 약 6개월 만에 옷을 벗게 됐다.
전임인 이동관 전 위원장도 지난해 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미리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윤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해 자리를 떠난 바 있다. 두 명의 방통위원장이 잇따라 같은 형식으로 사퇴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얘기해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국회 표결을 거쳐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장 180일간 위원장 업무가 정지되고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자진 사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애초 사퇴한 김 전 위원장의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려 했지만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로 방향을 틀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 전 위원장 사퇴 이후 탄핵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했고, 국회의장실 역시 같은 입장을 내면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탄핵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법을 재검토하고 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조사에 준하는 국회 권한을 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