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절실한 소상공인 충분히 지원
경제회복세 체감하도록 민생 구조적 문제 해결
경제 역동성 회복도 과감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을 진단해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해 왔고, 이날 5번 째 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어려운 취약부문의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는 등 ‘역동경제 로드맵’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주식투자 추이를 예로 들면서 “2020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약 69조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했다”며 “금년 상반기까지 약 42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의 활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는 한편,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 1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세션 2에서는 저성장 우려가 높아진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부처 관계자와 함께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민생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컨설팅회사 대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경제전문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