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Pick] 종량제봉투 수백만장, 빼돌렸나 도난당했나

시민단체들, 3개 지자체 고발

관리부실로 세금 77억 낭비 주장
담당자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용인 769만장 등 재고 부족 드러나

정보공개 요구 '문제' 지속 검증
입고량-제작수량 차이 해명속
성남시, 도시공사 특별감사 착수

'종량제봉투가 사라졌다?'



지자체에서 제작하고 위탁판매하는 종량제봉투의 관리가 부실해 수백만장의 재고가 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ℓ 종량제봉투가 500~600원대이기 때문에 무려 세금 77억여원이 낭비됐다는 주장인데, 사라진 종량제 봉투 행방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단체와 지자체 간의 입장이 다른 상태다.

경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경찰수사로 진실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연대, 슬기로운여성행동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 1일 성남시·용인시·안양시의 종량제봉투 관리 담당자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해 8월부터 성남시·용인시·안양시에 4~7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문서 중 제작수량에 차이가 있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면서 관리 부실로 인해 종량제봉투가 불법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남시·용인시·안양시의 종량제봉투 제작수량에서 판매수량을 뺀 수치와 재고량을 분석한 결과, 성남시는 287만1천장, 용인시는 769만6천414장, 안양시는 218만8천342장의 재고가 부족하다. 이들은 함께 분석한 서울시 종로구·서초구 결과를 포함해 5개 지자체에서 총 1천790만4천756장의 재고가 차이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공문서에서 재고량이 계속 틀렸다"라며 "재고량이 부족하다면 도난당했거나 누군가 빼돌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종량제봉투 도난 신고는 없었기 때문에 중고거래 등 불법 유통된 게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고발한 3개 지자체를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의 종량제봉투 관련 정보공개청구도 이미 완료했다. 이를 분석해 관리부실 지자체를 지속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발당한 3개 지자체는 시민단체가 종량제봉투 입고량이 아닌 제작수량으로 계산하면서 실제 재고량과 차이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감사에 착수한 지자체도 있다.

성남시는 종량제봉투 위탁 관리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특별감사를 통해 종량제봉투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시의 경우 2020년 이전의 누락된 자료가 많아 수치가 맞지 않았지만 다시 확인한 결과 재고량이 오히려 남았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차이가 가장 컸던 용인시 관계자는 "자체 확인한 결과 재고량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며 "업체에서 제작한 뒤 입고되지 않은 것은 재고로 볼 수 없다. 입고된 것을 확인하고 대금을 치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지역종합·이영선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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