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빛바랜 '민간정원' 제도, 제대로 살려내야

민간정원에 대한 수요는 늘어가지만, 경기도내 토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탓에 수도권에 민간정원을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은 규제를 피해 조성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기도 제3호 민간정원인 여주시 우리의 꿈 정원. 2024.7.1 /이지훈기자 [e-mail]

 

정부가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 속 자연공간인 정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며 10년전 '민간정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초라하다. 전국에 조성된 민간정원은 135개, 그 중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모여사는 수도권에는 단 6곳에 불과하다.

2015년 수목원·정원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주도하에 도심 녹지공간 확대가 추진됐다. 등록기준이 까다로운 공공정원보다 민간이 정원 조성에 뛰어들 수 있도록 민간정원은 면적 기준 없이 전체면적 중 녹지면적 40%와 주차장·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만 갖추면 된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민간정원 조성이 어렵기만 하다. 현행법은 정원 등록·운영 기준만 제시할뿐 규제에 대응할 규정이 전혀 없어 개발제한구역, 산지·농지전용 등 '위법성'이 있는 토지에 조성될 경우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올해 기준 도내 시군별 규제 비율을 보면 의왕 83%, 과천 82.7%, 의정부 70%, 시흥 59.9% 등 면적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다. 자연보전권역도 용인 51.2%, 남양주 42.6% 등이다. 도시공원처럼 개발제한구역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간정원이 저조한 또 다른 이유는 정부·지자체의 지원 부재다. 정원은 다량의 식물을 구입하고 재배를 위한 시설·인력 비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등을 갖춰야 해 초기 비용 부담도 공원보다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내 5개 민간정원에 지원되는 정부·지자체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단일 시·도 중 민간정원이 26곳으로 가장 많은 전라남도의 경우 정비·보완사업에 14억원 넘게 투입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 등 녹지공간에 대한 경제·관광적 효과는 입증됐다. 순천만정원은 작년 980만명이 방문, 333억원 수익과 1조5천억원이상 생산유발효과를 얻었고 민간정원은 최근 야외결혼식장으로 활용되거나 카페 등과 연계해 경제적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등록 정원만 3천700개가 넘는 영국의 경우 매년 '첼시 플라워쇼'를 통해 연간 1천8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도시민 힐링효과와 경제·관광효과가 큰 '민간정원'이 각종 규제와 지원 부족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통해 '정원산업과'까지 신설했다는데 손놓고 있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