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신속 법제화를 위해 국회토론회 개최

7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

정부, 민간전문가 등과 반지하 주택 해소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

경기도가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4.7.5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오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수원무) 국회의원 등과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수원갑)∙김영진(수원병)∙민병덕(안양동안갑)∙박상혁(김포을)∙손명수(용인을)∙한준호(고양을) 의원 등 7명이다.

이번 토론회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이 신속히 법제화되도록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3법 개정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한시적인 용적률을 가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반지하 밀집지를 정비할 때 한시적으로 용적률 특례 가산, 가산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등이다.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진미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한 제도개선 제언’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회에서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우영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에는 아직도 7만8천678호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제22대 국회와 함께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