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주민들,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기준 수정 재차 요구 ‘시장 소환도 불사’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분당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52개 아파트단지 분재연 입장문 발표

평가기준 중 ‘상가동의율’ 수정

‘이주대책지원·공공기여 추가’ 삭제

7개항 공개질의 성남시 답변 요구

분당 주민들이 ‘상가동의율’, ‘이주대책 지원 및 공공기여 추가 제공’ 등에 대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수정을 요구하며 시장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선도지구 선정기준은 지난달 25일 성남시가 확정·발표 이후 일부 조항을 놓고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설 등의 논란(7월3·4일자 8면 보도)이 불거졌고 신상진 시장 소환까지 나오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분당주민들 `형평성`에 어긋나… 사업성 악화·신속 착공 걸림돌＂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기준 논란·(2·끝)] 공공기여 추가 제공총부지 면적 5%땐 최고 6점 부여성남시 ``경쟁 과열에 차등 둔것``정부·지자체 할일 떠넘기기 지적 분..

52개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분당재건축연합회(이하 분재연)는 7일 ‘분당 선도지구 공모안의 합리와 형평성을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7개항에 대해 공개질의하고 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분재연은 먼저 “공공주도의 신도시 개발과 달리 노후계획도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이고 순환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한 룰을 만들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가동의율에 대한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분재연은 “구역지정 이후 재건축 사업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진행되는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면서 공모조건에 상가 20% 이상 동의 및 주민동의율 산정에 상가 동의율을 제외한 것이 상식에 맞는 기준이냐”며 “국토교통부안과 달리 참여 단지수와 참여 세대수의 배점을 크게 변경해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 논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분재연은 또 이주대책 지원 및 공공기여 추가 제공에 대해서는 분당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평가항목에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분재연은 “‘5만 세대가 선도지구를 신청할 것이 예상돼 변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대책 지원 및 공공기여 추가 제공 항목을 평가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의 논리는 분당 주민을 기만하는 답변”이라며 “민간 정비사업의 동력은 사업성에 나온다. 오히려 분당 재건축 추진 동력을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추가 공공기여를 평가기준에 넣으면 각 구역의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시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시에서 굳이 시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주는 기준으로 변별력을 없애 평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분재연은 이와 함께 주차대수, 사업방식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사업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업방식의 선택은 소유주의 고유영역임에도 선택 방식에 가점을 부여해 조합방식에 차등을 두는 것은 소유자의 선택권에 제한을 주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선택방식에 가산점을 부여한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분재연은 더불어 재건축 성공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의 진정성 등도 요구하면서 시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분재연은 이 같은 입장문을 내면서 야탑동 9개·이매동 9개·서현동 2개·수내동 3개·분당동 3개·정자동 8개·금곡동 8개·구미동 8개 등 52개 회원 아파트단지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우식 분재연 회장은 “MP(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분당신도시 총괄기획가)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재차 요구한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답이 없으면 성남시장 주민소환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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