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에 눌린 접경지역 ‘현미경으로 보기’

국회의원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 출범

경기 인천 강원의 접경지역 의원들 맞손

국회의장·부의장 모두 출격해 응원

경기북부 인천 강원 등 군사안보시설에 짓눌려온 접경지역을 발전시키는 목표로 출범한 국회의원연구모임, ‘내일포럼’이 8일 출범했다. 2024.07.08 /권순정기자[e-mail]

국회에 경기북부·인천강화옹진·강원 등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접경지역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떴다.

평화경제특구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에도 여전히 ‘수도권’이란 역차별에 갇혀 저개발·인구소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접경지역을 위해 ‘지역구 의원들’이 맞손을 잡은 것이다. 22대 국회 4년동안 운영될 내일포럼이 접경지역 성장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8일 출범식을 갖고 첫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모두 참석해 내일포럼을 격려했다.

국회의원연구단체는 국회에 정식 등록한 의원들의 연구모임으로, 최소 10명으로 구성되고 서로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이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내일포럼에는 두 공동대표 외에 민주당 이기헌(고양을) 의원이 연구책임위원을 맡았다. 민주당 윤후덕(파주갑)·유동수(인천 계양갑)·김영환(고양정)·김성회(고양갑)·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민의힘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이 정회원으로, 민주당 박지혜(의정부갑)·김주영(김포갑)·김병주(남양주을)·정동영(전북 전주병)·위성락(비례),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이 준회원으로 등록했다.

이들은 접경지역 활용자원발굴, 평화경제특구, 남북협력에 있어 접경지역의 역할 등을 연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접경지역지원법·수도권정비법·군사시설보호법·국토균형발전법 등의 접경지역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하반기에 4차례 토론회와 간담회, 현장방문도 예고했다.

기회발전특구 ‘그림의떡’… 하반기 도전 가능

독자적 산업발전 꾀해야 조언도

의원들은 이날 1차 토론회에서 자문단인 이영성 서울대교수와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양철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대식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으로부터 군사보안구역으로 묶인 경기북부와 강원도의 상황을 점검하고 성장 가능성에 대해 살폈다.

이 자리에서 기회발전특구에서 경기도 배제,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행안부)에서 경기도 배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의 활용을 제언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면서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기회발전특구는 산업자원통상부 소관이라면서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배제에 대해 “수도권 지역 일부가 인구감소가 일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상황이 훨씬 심각해 우선 집중하다보니 우선순위에서 수도권 인구소멸지역이 뒤처진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다.

수도권 접경지역이 수도권 남부의 혁신산업단지와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지원 사이 애매한 사각지대에 놓여 제도적 접근이 쉽지 않다는 난관을 드러낸 셈이다.

최대식 연구위원은 이에 수도권 접경지역의 경우 독자적 산업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조언을 남겼다. 그는 “접경지역에서 가능한 산업으로 RE100산단을 검토해봤다”면서 “신재생에너지로 산단을 움직이려면 넓은 면적과 싼 토지비가 충족돼야 하는데, 접경지역은 이를 충족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다.

또 이날 토론을 끝까지 지켜본 민주당 김성회(고양갑) 의원은 ‘접경지역이 아니면서도 접경지역같은 고양’이라며 “개성공단이 활발할 떼 고양 시내 오피스텔이 꽉 찼더랬다. 큰 꿈을 안은 청년들로 고양시가 북적거렸다. 남북관계가 안정되면 고양의 아파트가격도 오르거나 안정되는 등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접경지역에게 열려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1차시에 경기도가 아예 배제됐지만, 2차에는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출범 1주년 보도자료를 통해 2차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지난 6월 현재 울산과 세종 등 2개 지역이 산업부에 특구 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의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은 하반기부터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위원회 관계자는 “1차 특구 지정에 수도권이 준비 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하반기 경기도와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추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해당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애썼던 경기도와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