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감소, 일자리 마땅찮은 탓
노년고용 증가, 취업인구 나이든 탓
청년층 노동시장 미스매칭 최소화
노년 취업자 생산성 향상 대책 필요
그런 가운데 매월 고용통계가 나올 때마다 청년고용은 줄고 노년고용만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줄을 잇는다. 행간에 은근한 전제가 깔려 있다. 첫째, 이는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결과라는 것이다. 둘째, 노년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해다. 첫째, 청년고용 감소는 청년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데다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청년층이 취업을 꺼린 결과다. 최근 10년만 보더라도 청년고용률은 계속 상승하는데도 청년 취업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실제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높다는 것이지, 청년고용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한 데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둘째, 노년층의 고용증가는 고령 취업인구가 나이가 들면 마치 고령 취업자가 신규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에 의한 것이다. 또한 많은 실증적 연구가 청년층과 노년층의 취업은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노령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도 일반화된 사실로 보기 어렵다.
이 같은 오해를 제하고 나면 문제가 단순해진다. 하나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 고용중 노년층 고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청년층 실업률에 대한 대책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해소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복지수준과 급여가 높은 서울 소재 대기업의 사무직이다. 하지만 현실은 특히 인천에서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는 희망과 현실이 달라 취업을 미루며 대기하는 다소는 심리적인 이유에 기인한다.
따라서 청년층에 대하여는 심리적 영향이 큰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에 초점을 두면서 노동시장에서의 미스 매칭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첫째, 취업대책 마련시 취업지역을 인천에 한정하지 않으면 좋겠다. 인천 청년이 외지에 취업하더라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인천의 취업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입직원에게는 업무습득 속도에 따라 연봉제보다 빠른 급여 인상을 허용하여 신입직원의 전직과 경력직원 채용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신입직원 연수시 개별적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면 요즘 MZ세대의 호감도를 반영하여 인간적 귀속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산업지역의 업종규제를 풀어 인구밀집도가 높으면서도 문화가 함께하는 다양한 생산자지원서비스업과 부대 서비스업이 들어서게 하는 것이 좋겠다.
노년층에 대하여는 실업률을 낮추면서 노년취업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청년 근로자에 이어 중장년 근로자도 모자라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정년 제한의 완화가 시급하다. 둘째, 근로자 고령화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점에 비추어 일정 연령 이후에는 생산성에 비례한 성과급제의 적용이 합리적이다. 셋째, 나이가 들면 생활급여에 대한 의존이 작아지는 점을 반영하여 고령자부터 최저임금을 점차 차등화하여 적용하자는 안이다. 마지막으로 노령층도 신기술에 의한 생산환경에 적응하여 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 및 훈련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