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인천강화옹진·강원 '접경지역 연구' 국회포럼 떴다

'내일포럼' 출범… 첫 토론회

활용자원·경제특구 등 역할 연구
수정·軍시설보호·균형발전법 등
규제개선 적극 검토… 현장방문도
지방委 "발전특구 경·인 하반기협의"

국회에 경기북부·인천강화옹진·강원 등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접경지역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떴다.

평화경제특구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에도 여전히 '수도권'이란 역차별에 갇혀 저개발·인구소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접경지역을 위해 '지역구 의원들'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22대 국회 4년동안 운영될 내일포럼이 접경지역 성장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8일 출범식을 갖고 첫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모두 참석해 내일포럼을 격려했다.

포럼 회원은 두 공동대표 외에 민주당 이기헌(고양을)·윤후덕(파주갑)·유동수(인천 계양갑)·김영환(고양정)·김성회(고양갑)·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민의힘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 등이다. 민주당 박지혜(의정부갑)·김주영(김포갑)·김병주(남양주을)·정동영(전북 전주병)·위성락(비례),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준회원으로 등록했다.

이들은 접경지역 활용자원 발굴, 평화경제특구, 남북협력에 있어 접경지역의 역할 등을 연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접경지역지원법·수도권정비법·군사시설보호법·국토균형발전법 등의 접경지역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하반기에 4차례 토론회와 간담회, 현장방문도 예고했다.

의원들은 이날 1차 토론회에서 자문단인 이영성 서울대교수와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양철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대식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으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경기북부와 강원도의 상황을 점검하고 성장 가능성에 대해 살폈다. 토론에서 수도권 접경지역은 남부의 혁신산업단지와 정부가 지원하는 비수도권 사이에 놓여 애매한 위치란 것도 확인됐다.

최대식 연구위원은 이에 수도권 접경지역의 경우 독자적 산업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조언을 남겼다. 그는 "접경지역에서 가능한 산업으로 RE100산단을 검토해봤다"면서 "신재생에너지로 산단을 움직이려면 넓은 면적과 싼 토지비가 충족돼야 하는데, 접경지역은 이를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출범 1주년 보도자료를 통해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지난 6월 현재 울산과 세종 등 2개 지역이 산업부에 특구 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는 경기도 등 타 지역도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은 하반기부터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