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8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24.7.8 /김용국기자 [e-mail]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위치한 인천 서구지역의 김교흥(서구갑)·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국회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인일보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세 의원은 한목소리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해 국내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괄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 것이다.

세 의원 외에도 토론자로 나온 환경부, 국회입법조사처, 인천경실련,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와 서구 주민 대표 등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재차 했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역시 1~3차 때와 마찬가지로 '불발'로 끝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 매립부지 확보를 위해선 3개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4자 협의체(환경부·인천·경기·서울)는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하면서 인센티브(특별지원금)를 기존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인센티브 증액과 함께 매립지 면적과 필수 부대시설 규모도 축소하는 내용으로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인센티브를 조금 늘리고 면적을 일부 늘리는 것으로는 대체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차원의 로드맵과 함께 대체매립지와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대로 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민 공론화 등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등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



모경종 의원은 토론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둘러싸고 정쟁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대한민국 전체의 자원순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 환경부 등이 국내 인구 절반의 쓰레기를 떠안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로드맵 확보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믿음을 주민에게 심어줘야 한다. 이 로드맵에서 대통령, 수도권 3개 시·도, 여야 모두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