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권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인터뷰] "'의원 공약 점검기구' 설치… 신뢰받는 의회 만들겠다"

지방자치 잘못된 관행·제도 바로 잡고
집행부 견제·감시 기본 역할 강화할것

제물포르네상스·고법·해사법원 설치
경인선지하화 등 市 역점사업 적극 지원

의원 1인당 전담 정책지원관 배치 등 실현
예산권 확보위해 17개 시·도의회 긴밀 협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취임 인터뷰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시의회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제공

정해권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취임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2대 도시 인천, 300만 시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인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소망"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우리 의회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취임한 정 의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인천시의회를 이끈다. 정 의장은 '협치'를 강조하면서 "대화와 타협, 상호 배려를 통해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무한한 영광이다. 한편으로는 의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감도 느낀다. '300만 인천시민을 섬기겠다'는 일념으로 동료 의원들의 의정 활동 지원에 온 힘을 쏟겠다. 지난 과정은 모두 잊고 오롯이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00만 인천시민의 눈과 귀가 돼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우리 40명 시의원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 의장인 제가 앞장서겠다."

- 취임사에서 강조한 '가족 같은 시의회'는 어떤 모습인가.

"지난 2년 산업경제위원장으로 일하며 동료 의원과 소관 기관 공직자를 모두 '우리 산업위 식구들'이라고 부르곤 했다. 말로만 '식구'가 아니라 진심을 담았다. 신임 간부 공무원이 상임위에 처음 출석하면 환영했고, 공직을 떠나는 분께는 다 같이 축복을 빌었다.

위원회와 관련되는 분들 모두가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식구라고 생각했다. 이제 제가 챙길 식구가 많이 늘었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을 포함한 시의원들, 사무처장과 의회 모든 직원, 그리고 300만 시민 모두를 챙기고 섬기는 '식구 같은 의장'이 되고 '가족 같은 의회'를 만들고 싶다."

- 후반기 시의회 역점은 무엇인가.

"지방자치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데 힘쓰겠다.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기본도 강화하겠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인천의 광역의회 의장이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다. 의장단과 시의원 사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공약 점검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의 성공도 중요하다. 집행부와 균형 잡힌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 시정 핵심 과제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제21대 국회에서 보류됐던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등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원도심과 신도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인천이 '초일류 도시'가 되는 기반은 '도시균형발전'이다."

-'시의회 위상 강화'는 어떤 것인가.

"2022년 새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뗐다. 하지만 지방의회 예산·조직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예속돼 있다. 지방분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주민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부족하다. 중앙이 정책을 주도하는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권한은 제약받는다.

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을 실현하고, 자주적 조직권과 예산권이 확보되도록 17개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 시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지원을 적절히 병행해야 하는데, 여러 의원의 지혜를 구하겠다. 의회 소임에 충실하면서 산적한 현안 해결에도 힘을 보태는 지혜를 발휘하고 싶다.

지방자치가 추구해야 하는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행정의 투명성, 민주성, 효과성, 효율성 등의 가치가 구현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겠다. 특히 15조6천억원에 이르는 인천시 예산이 잘 쓰이도록 해야 한다. 사업의 경중을 세심히 살피겠다."

- '일하는 의회'를 취임 인사에서 강조했는데.

"인천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의원연구단체가 '일하는 의회'로 만드는 출발이다. 연구단체의 내실화를 이뤄,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입법 활동과 집행 기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시스템화'하겠다. 연구단체가 개최하는 토론회, 공청회를 '담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토론회·공청회로 지역 여론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회가 시민의 '정책 창구' 역할을 하겠다. 의원들이 연구와 담론의 과정에서 도출한 정책 대안을 입법 활동을 통해 구체화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

연구단체가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상을 만드는 틀이다. 현재 24개 연구단체 활동에 전체 40명 의원 중 39명이 참여하고 있다. '입법의회' 기능을 강화해 300만 인천시민이 만족하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하겠다."

- 시민께 하고 싶은 말.

"2년 전 시의원으로 당선될 때 가졌던 초심을 되새겨 보겠다. 제가 선출직 의원에 뜻을 둔 것은 '잘사는 도시,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인천을 만들고 싶어서다. 태어나고 자란 인천 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같은 꿈을 꾸겠다. 의원들의 열정과 지혜를 함께 모아가겠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결국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함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혜택을 선물하겠다. 시민께 드리고 싶은 부탁도 있다. 우리는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변자다. 시민의 대변자들이 제 역할을 잘 하는지 지켜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