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설특검법 '플랜B' 검토설에… 국힘 "나치식 일당독재"

與, 野 영향력 확대 규칙개정 제동

추경호 "중립성 법률도 필요없고
다수 의석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
"李 사법리스크 물타기 '방탄용'"

김승원 "내부 논의중… 투트랙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또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플랜B'로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검토설에 국민의힘은 '나치식 일당독재'를 연상케 한다며 맹비난을 이어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독주' 비난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일단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야당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토록 한 법률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개별 특검법인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으로 '상설특검'을 활용한 특검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상설특검법상 특별검사후보자 국회 추천 위원은 7명 중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여야가 각각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국회 추천 위원 몫을 야당이 모두 차지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특검)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며 "이것이 만일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에선 채상병 특검 거부권이 다시 재생될 경우 상설특검 카드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분위기가 일부에서 제기됐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반드시 추진해서, (채상병특검법과) '투트랙'으로 임해야 할 것 같다"고 예고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거부권을 피해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설특검 활용 방안에 대해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