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난도 군부대 이전사업 성패, 인천시 역량에 달렸다

인천시는 최근 군부대 이전사업 부지에 주택·상업시설·공원·녹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민간 공모 공고를 했다. 사진은 12일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사업 주요 대상지인 제3보급단·507여단(76만4천355㎡) 일대 부지 모습. 2024.7.12 /조재현기자 [e-mail]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시작하며 첫발을 내디딘 군부대 이전사업은 '도시 새틀짜기'란 측면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프로젝트다. 이 사업을 통해 부평구 산곡동, 서구 불로동·공촌동, 미추홀구 관교동, 경기 시흥시에 자리잡은 군부대와 예비군훈련장 6곳이 재배치된다.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대한 개략적 활용 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 산곡동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는 대단지 주거 시설과 공원으로 변모한다. 나머지 인천·시흥에 산재한 예비군훈련장 부지는 아파트, 공원, 체육시설, 원형보전이 계획돼 있다. 총사업비는 약 2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곡동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 76만4천355㎡를 포함한 국방부 소유 땅 113만5천437㎡에서 아파트를 짓고,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도시 개발 사업이다.

군부대 이전은 사업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고난도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부평구 일신동, 계양구 둑실동에 군부대 대체시설을 조성해야 하는데 예상 사업비는 5천869억원이다. 이 비용을 감당하면서 주거단지 개발과 공원 조성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 인천시는 군부대 부지 개발계획상 공원·녹지 비율을 70%에서 65%로 줄이면서 주택·상업시설 비율을 30%에서 35%로 상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오는 11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면 개발계획 세부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이 사업은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는 인천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민관 공동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는 공공출자자로 참여해 향후 토지 공급 계획, 개발사업 이익금 분배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삼으면서도 공공성을 잃지 않게 하는 역할을 인천도시공사가 담당해야 한다.



군부대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것만큼 대체시설 조성지 인근 주민과 협력 사업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부평구 일신동, 계양구 둑실동 일대에서 계획된 '지역활성화 사업'은 지역주민 요청 사업으로 인천시 중심으로 체계적인 추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군부대 주변을 시민친화 공간으로 만들고, 초·중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일신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활용하는 등의 지역활성화 사업은 인천시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