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명 내고 민주당 성찰 요구
대통령실은 16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타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국민의 피로도가 치솟고 있다며 성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방위 반대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청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하고 엉뚱한 해석으로 점철된 탄핵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며 “때문에 증인의 출석 의무가 존재할 수 없고 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여당 간사가 선임되기 전 일방적으로 통보된 의사일정으로, 우리 당은 증인 추가 의결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여당의 존재를 사실상 부정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 당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